최상목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내년까지 8.8조 투입”

[전자신문, 2024.10.16일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리대출과 펀드 등으로 자급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지난 6월 종합지원 방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8248억원의 저리대출 자금을 공급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2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저리대출 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연구개발에는 7000억원,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도 점검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며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도 지속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세제·재정·인프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