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제조업 10대 업종 수출에 100조원 투자

 

                                                                   [ 부산항 신선대 부두 ]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제조업 10대 업종의 수출 증대를 위해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대중(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중 3분의 2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는 민간투자 3분의 2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