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반도체 특명 “교육부, 인재양성 목숨걸라…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조선일보 2022.6.7.일자]
尹대통령 “교육부 발상전환…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규제개혁과 파격지원 주문4차산업혁명 맞춰 全부처 개혁…

법무장관에도 “반도체 공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개조를 위해 교육부의 관료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이 읽혔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간 강연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에 앞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식 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면서 교육부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예전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존 교육부가 관료주의에 빠져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데엔 그동안 교육부가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넘어 반도체,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교육부는 이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4차 산업혁명’과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 장관은 국무회의장에 반도체 웨이퍼(얇은 실리콘판)를 들고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산업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국 대학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부 등 전 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작심하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이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이 절박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달렸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와 정부, 기업, 사회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혁의 핵심 대상이 교육부란 인식을 윤 대통령이 이날 밝혔다는 것이다.